탈북자 단체 일부 회원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당국의 자제 당부마저 무시하는 탈북자단체의 돌발행동이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결성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은 22일 오전 11시 30분 판문점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공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군 서부전선사령부는 19일 "사소한 삐라 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경고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공개통고장을 통해 "극도의 동족대결에 피눈(혈안)이 되고 있는 이명박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삐라 살포행위에 매달리려 하고 있다"며 "삐라살포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임진각과 주변의 남조선 주민들은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해 미리 대피하라,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거듭 덧붙였다.  

통일부는 탈북자단체에 대해 신중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탈북자단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단살포행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연평도를 깜짝 방문한 것과 관련 연평도 포격사건을 재현하려는 위험천만한 행각이라며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타격의 근원지를 격멸할 것이라며 지휘부에 대해서도 공격하겠다고 다짐했다. 합참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으 위협이 제거될때까지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지휘세력까지 충분히 응징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확전 우려때문에 도발원점만 타격하도록 했지만 한 발 더 나가 현재 미군과 작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군의 발표다. 군은 2009년 6월부터 북한도발시 즉각 보복타격하고 응징수위도 높이도록 교전규칙을 강화해 북한이 1발을 쏘면 적어도 3발 이상을 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 타격을 가할 경우 군 당국의 대응이 이어져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실제 임진각 일대의 서부전선 일대는 군 당국이 임진각 주변에 4.2인치 박격포와 105mm 견인포, K9 자주포 등을 즉각 반격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연평도 사태 이후 군사대치가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탈북자 단체회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불안한 정세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행위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부는 물론 탈북자단체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해 협박중단을 요구하면서도 북민련의 전단살포 행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 관계자는 "북한 인권문제는 거론해야하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북한문제를 꺼내면 의도와 다르게 북풍공작 등 정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가 탈북자단체의 행동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국민적 불안감을 방치하고 전쟁위기의 국면을 조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탈북자단체도 위험천만한 북한자극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장에 파주시 주민들은 일부 탈북자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파주시 주민들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을 경험한 이후 북한의 타격 위협이 나올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탈북단체 회원의 공개적인 일정과 시간, 장소 공개는 이목을 끌기위한 이벤트성 행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상학 대표는 삐라살포때마다 항상 일정과 시간을 사전 발표하면서 대북관계의 핵심에 자리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또다른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탈북단체 사이에서는 북한인권을 거론하기 위한 심리전이라면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하기보다는 조용히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본뜻을 살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군사 대치 관련 일지>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5월24일 대북제제 조치 '대북심리전' 재개 발표
        북한 "전선중부지구 사령관 공개경고장 "확성기 등 조준사격"

6월 북한군 총참모부 "반공화국 심리전 수단 청산하기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겨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

10월 대남통지문 "남측이 반공화국 삐라살포 행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군대의 물리적 타격 피하지 못할 것"

11월23일 연평도 포격사건

2011년 2월27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전화통지문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격파 사격 단행될 것"

3월, 4월 자유북한운동연합 공개 대북전단 2회이상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