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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50만원 넘어야 신용카드 만든다
2012년 10월 21일 (일) 16:37:35 [조회수 : 743] 조창남 cncho@news-plus.co.kr

앞으로 월소득에서 부채를 갚고 남는 가처분소득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수 없게된다.

또 '약탈적 대출'이란 비판을 받은 카드론은 이용한도에 넣어 관리하며 3장 이상의 카드 소지자의 돌려막기도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ㆍ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도 1∼6등급에 만 20세 이상만 허용된다.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결제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적어도 50만원은 돼야 한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추정한다.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대출한 다중채무자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금지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능력을 판단하던 것에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하에서 한도를 책정해야 한다.

신용도가 1∼4등급으로 높은 사람은 신용카드사가 예전처럼 자체 기준으로 한도를 두되 한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금감원이 기준을 바꾸도록 요구한다.

다만 연체나 한도 증액이 없었다면 가처분소득 대신 최근 6개월간 월 최다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신용카드사가 자체 판단으로 1∼2개월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은 유지된다.

그동안 별도로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론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빌릴 수 있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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