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해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시장때부터 시작된 노숙인 지원사업은 최근 5년동안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노숙인 관련 예산은 419억7000여만원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서울에 있는 노숙인이 4362명이므로 서울시가 노숙인 1명당 연간 962만원을 쓰는 셈이다.

서울시는 노숙인 쉼터 36개, 재활 쉼터 2개, 부랑인복지시설 7개 등 노숙인의 자립·자활을 돕는 노숙인 생활 시설 운영에 전체 지원 예산의 54.8%인 2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들은 통상 2~3년간 이곳에 머물며 의식주를 제공받는다.

또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전체 지원 예산의 17.5%인 73억3000여만원을 지원하고 노숙인 의료 구호에도 61억6000여만원을 지원한다. 노숙인이 노숙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시서기 수첩'을 지참하고 국공립병원 등을 무료로 이용하면,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시는 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노숙인 생활 시설 외에도 노숙인들이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 보호시설 운영, 무료 급식 등에 42억6900만원을 지원한다. 35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일시 보호시설은 노숙인이 매일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장 2주까지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일시 보호시설을 다시 찾는 노숙인들의 재입소율 등 이력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지만, 서울의 노숙인 수는 2008년 5081명에서 올해 8월 현재 4362명으로 719명 감소했을 뿐이다.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도 2008년 649명, 2009년 724명, 2010년 617명, 2011년 622명, 올해 594명에 이르렀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노숙인 지원을 위해 쓴 예산은 총 1872억여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