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확대하고 탄두 중량은 현재의 3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현재의 300km에서 800㎞로 늘리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에서 최대 2.5t으로 확대된다.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 기준으로 500㎏으로 현재대로 제한되지만, 사거리를 550km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1t까지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001년 채택된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11년만에 개정한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으로, 지난 5일 미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는데 있다"면서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즈음해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대한 미사일 개발에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입장을 정리해  2010년 9월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가 800㎞로 확대됨에 따라 중부권(대전)기준으로 북한 전역이 사거리에 들게된다.

또 사거리 800㎞을 기준으로 탄두 중량은 500㎏으로 그대로 제한했다. 대신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 800km를 기준으로 550km로 줄이면 탄두중량을 1t으로, 300km로 줄이면 탄두중량을 2t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인 항공기의 경우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t으로 확대함으로써 한국형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했다.

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해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으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천 수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