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부정해 북방한계선(NLL)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또 "내년에 김정은 국방위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평화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선언 5주년 기념대담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핵 포기를 남북관계나 평화체제 논의보다 우선하는 '북핵 우선론'을 주장하며 대북정책을 펴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후퇴하고 남북대결 속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북핵능력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담은 발표문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발표문에서 북핵문제와 정전체제의 평화제체로의 전환 문제를 분리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시절을 회고하며 남북정상회담은 임기말이 아니라 임기 초반에 이뤄지는 게 좋다고 밝혔다.

■북핵 3원칙 제시,‘북핵 불용’,‘919공동성명 준수’,‘포괄적 근본적 접근’

문재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 ‘북핵 불용’, ‘9.19 공동선언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제시했다. 3원칙에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9.19 공동선언을 준수하며, 북핵과 남북관계, 평화협정, 북미대화, 북일대화를 병행 추진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한 로드맵으로 2013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한 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하고 2014년 말까지 6개국 정상선언 이행기구를 만드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임기안에 '한반도평화구상'을 가속화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행해온 기구를 ‘동북아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비무장지대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가 이와 같은 구상을 제안한 것은 변화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했고, 중국은 G2 국가로 성장해서 동북아시아 외교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공조와 남북협력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최대한 살리는 평화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밝힌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이다.

한반도평화구상은 남북경제연합과 함께 문재인의 외교안보정책의 양대 기둥

문재인 후보의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로 남북 사이에는 남북경제연합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의 길로 성큼 다가서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구상 추진을 통해서 평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두 가지 축이 정립된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이와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야당과 외교안보 정보도 공유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국민합의기반 강화의 방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풀뿌리 국민소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들의 진보와 보수 간 남남대화를 지원하고, 종교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문제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기속력을 지닌 사회협약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회협약기구에서 모아진 각계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집행을 관리해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북정책과 평화정책 추진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기 위해 2000년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전쟁의 상흔에 머무르지 않고 정전을 넘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의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이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