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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선처 요청, 정부-건설사 커넥션 의혹
2012년 10월 02일 (화) 00:47:55 [조회수 : 925] 한정남 atom88@news-plus.co.kr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업체 담합 사건 적발에 대해 공정위가 징계 발표를 하기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위에 업체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업체들과 국토부의 커넥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국토부가 공정위의 4대강 관련 징계 발표 바로 전날인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공문은 "업체들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조치로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니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는 취지로 돼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6월5일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입찰담합 혐의로 1천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공정위 발표 바로 전날 4개강 살리기 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공정위가 이같은 대형 경제범죄에 검찰고발을 면죄하면서 형평성 위배와 특혜논란과 함께 업체의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토부 공정위 건설업체간 총체적 커넥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청와대에 건설업체 담합사실 발표를 놓고 시기를 조율해왔다는 사실도 최근 공개된 상태다.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서 부실공사가 드러났지만 크게 감독기관인 정부가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은 대우건설 뿐 아니라 4대강 공사에 낙찰된 다른 건설업체들도 조성한 비자금을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 등 현 정권실세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 무성하다.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서 부실공사가 드러났지만 크게 감독기관인 정부가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은 대우건설 뿐 아니라 4대강 공사에 낙찰된 다른 건설업체들도 조성한 비자금을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 등 현 정권실세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 무성하다.

공정위는 SK GS칼텍스 등의 LPG 담합사실을 발표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던 것과 달리 4대강 사업은 공정위 고유의 검찰 고발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정위 고발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공정한 경쟁과 하도급 거래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한 대형 범죄를 엄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취지로 설립된 공정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또다른 정무위 소속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주다목적댐 입찰과 관련, 업체들이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면서 "삼성물산, 대우건설, 설계용역업체인 삼안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설계비용 절감을 위해 담합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합의서에는 `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로 설계, 생태교량과 어도는 제외, 배사문은 한개조만 반영, 수리모형실험은 보고서 등에 수록, 실시계획 협의자료(인허가 사유) 작성 및 제출은 공동수행' 등의 내용이 있다"며 "건설업계에 따르면 명백한 입찰담합으로 과징금과 고발,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제한조치 요청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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