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54.9%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2012년 6월까지 퇴직한 교과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71명중 43명(60.6%)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한 43명의 공무원 중 39명(90.7%)이 교과부 소속 산하기관이나 대학, 유관단체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9명은 대학으로, 17명은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기초과학연구원 등 산하기관으로, 13명은 유관단체(재단, 협회 등)에 재취업했고, 2010년에 퇴직한 고위공무원 1명은 취업. 직업교육 전문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퇴직 고위공무원들은 의원면직(8명) 또는 명예퇴직(35명)한 뒤 재취업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은 교과부에서 직접 예산을 주어 운영되는 기관에 집중되고 있어 관리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 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의욕까지 상실케 한다”며“ 전관예우가 기승을 부리면 교육도 골병이 들게 마련으로 공직윤리위 재취업 심사를 강화,공직자윤리법상 기준도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