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27일 오전 결판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구속기소로 130일 넘게 직무가 정지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이후 교육감 업무를 수행해 왔다.

상고심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職)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검찰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통보받는대로 형 집행에 나선다.

이 경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교육감은 재선거를 실시하게된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딕을 수행하게 된다.

남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곽 교육감은 선고를 앞두고 라디오방송 등에 출연해 "위헌성이 있는 사후매수죄 조항으로 처벌하는 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는 낙관하고 있다"고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심과 별도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곽 교육감은 1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곽 교육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